2023년 06월 고2 학력평가 36번 지문 분석

순서 추론

원문 주제/제목: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과 정책 평가 시 간과되는 부작용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Overlooked Side Effects in Policy Evaluation)

1. 글의 구조 분석

논리적 전개 방식: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특정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여 다른 파급 효과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 부른다. 구체적 사례로 국내 철강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철강 업계 일자리가 보호되지만,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자동차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는 '일반적 현상 제시(문제점 지적) - 경제학적 개념 명명(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 - 수입 철강 관세 부과의 일차적 보호 효과 - 자동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부작용 및 고용 감소'의 인과적 예시 전개 구조이다.

핵심 소재: 정책 평가의 단견적 시각,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철강 관세와 자동차 산업의 고용 감소

글의 논리 흐름:

❶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특정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고 다른 부수적 영향은 무시하거나 경시함 (일반적 인식의 오류)
❷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칭함 (핵심 개념 제시)
❸ 예시로 국내 철강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함 (구체적 정책 도입 가정)
❹ 관세를 충분히 높게 매기면 외국 철강 회사와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철강 일자리는 실제로 보호됨 (정책의 1차적 의도 달성)
❺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일부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이 외국 경쟁사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됨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❻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 제기 (인과관계 규명 유도)
❼ 철강 관세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차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인 철강의 가격을 끌어올림 (중간재 가격 상승)
❽ 그 결과 국내 완성차 가격이 상승하여 외국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제품 경쟁력 약화)
❾ 가격 인상은 국산차 판매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됨 (최종 부정적 결과 도출)

2. 상세 문장 분석 (유기적 독해)

문장 ❶

When evaluating a policy, people tend to concentrate on how the policy will fix some particular problem while ignoring or downplaying other effects it may have.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책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효과는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소재 파악정책 평가 시 특정 문제에만 매몰되는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

핵심 요약정책 평가 시 본래의 단일 문제 해결에만 눈이 팔려 다른 부작용을 간과하기 쉽다.

논리적 역할도입부로서 일반인들이 정책을 바라볼 때 저지르는 근시안적 태도를 환기하며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한다.

문장 ❷

Economists often refer to this situation as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 상황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소재 파악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핵심 요약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이 뜻밖의 부작용을 낳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 칭한다.

논리적 역할앞 문장에서 언급한 일반적 편향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경제학적 전문 개념으로 정의하여 글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문장 ❸

For instance, suppose that you impose a tariff on imported steel in order to protect the jobs of domestic steelworkers.

예를 들어,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된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소재 파악국내 철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수입 철강 관세 부과 가설

핵심 요약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구체적 정책 사례를 상정한다.

논리적 역할For instance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무역 및 산업 정책 예시로 전환한다.

문장 ❹

If you impose a high enough tariff, their jobs will indeed be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foreign steel companies.

만약 당신이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의 일자리는 실제로 외국 철강 회사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소재 파악관세 정책의 1차적 직접 효과(국내 철강 일자리 보호)

핵심 요약관세 장벽을 높게 치면 외국 철강과의 경쟁이 줄어들어 국내 철강 노동자의 일자리는 당장 보호된다.

논리적 역할조건문(If)을 통해 정책 당국자가 본래 의도했던 긍정적 직접 목표가 달성되는 측면을 인정한다.

문장 ❺

But an unintended consequence is that the jobs of some autoworkers will be lost to foreign competition.

그러나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일부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외국 경쟁사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소재 파악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일자리 상실

핵심 요약그러나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외제차와의 경쟁 속에서 사라진다.

논리적 역할역접 접속사 But을 기점으로 글의 분위기를 전환하며, 철강 정책이 자동차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부작용을 제시한다.

문장 ❻

Why?

왜일까?

소재 파악철강 관세와 자동차 노동자 실직 사이의 인과관계 의문 제기

핵심 요약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어째서 자동차 산업의 고용 침체를 부르는지 이유를 묻는다.

논리적 역할독자에게 간결한 의문문을 던져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후 문장에서 전개될 연쇄적 메커니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문장 ❼

The tariff that protects steelworkers raises the price of the steel that domestic automobile makers need to build their cars.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관세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의 가격을 높인다.

소재 파악철강 관세로 인한 자동차 제조용 원자재 가격 상승

핵심 요약철강 관세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차량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철강 원자재의 구매 단가를 끌어올린다.

논리적 역할Why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산업 간 공급망 연쇄 작용(원자재 가격 상승)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문장 ❽

As a result, domestic automobile manufacturers have to raise the prices of their cars, making them relatively less attractive than foreign cars.

그 결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국산차를 외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만든다.

소재 파악완성차 가격 인상과 국산차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약화

핵심 요약원자재비 부담 때문에 국산차 가격이 오르게 되며, 이는 외국산 자동차에 비해 국산차의 가격 매력도를 떨어뜨린다.

논리적 역할As a result를 통해 원자재 가격 인상이 완성차 소비자가격 인상 및 상대적 상품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결과를 설명한다.

문장 ❾

Raising prices tends to reduce domestic car sales, so some domestic autoworkers lose their jobs.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산차 판매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소재 파악국산차 판매 부진과 자동차 노동자의 최종 실직

핵심 요약국산차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생산 감소로 이어진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이 결국 직장을 잃게 된다.

논리적 역할동명사 주어(Raising prices)와 결과의 접속사 so를 통해 앞선 일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종 실직으로 귀결되는 논리적 결론을 완결한다.

4~7. 주제문, 요지 및 예상 제목

주제문 (Topic Sentence)

"When evaluating a policy, people tend to concentrate on how the policy will fix some particular problem while ignoring or downplaying other effects it may have. Economists often refer to this situation as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문장 ❶, ❷)"

예상 주제 (명사구)

the mechanism of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where protective policies trigger unexpected economic side effects across related industries

예상 제목 (Title)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The Hidden Costs of Protective Economic Policies
Saving Steelworkers but Harming Autoworkers: How Overlooking Policy Spillover Damages the Economy

핵심 요지 (Main Idea)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단일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면 철강 관세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실직을 초래하듯 예기치 않은 부작용(의도하지 않은 결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핵심 어휘 및 숙어 정리 📚

어휘 / 숙어	품사	문맥상 의미	지문 속 예문
evaluate	동사	평가하다	"When evaluating a policy..."
downplay	동사	경시하다, 대수롭지 않게 보다	"...ignoring or downplaying other effects..."
unintended	형용사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tariff	명사	관세	"...impose a tariff on imported steel..."
domestic	형용사	국내의, 국산의	"...protect the jobs of domestic steelworkers."
competition	명사	경쟁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foreign steel companies."
relatively	부사	상대적으로	"...making them relatively less attractive..."
attractive	형용사	매력적인, 사람의 마음을 끄는	"...less attractive than foreign cars."
as a result	숙어	그 결과	"As a result, domestic automobile manufacturers..."

9. 배경지식 💡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체계화한 개념으로,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경제 시스템은 수많은 산업과 행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호 연결망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경우 종종 다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유발한다. 본 지문의 철강 관세 사례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조치(Steel Safeguard Tariffs)를 연상시킨다. 당시 철강 산업은 단기적으로 보호받았으나, 완성차 및 건설 등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 원가가 폭등하여 결과적으로 철강 노동자 수보다 훨씬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실증적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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